지속가능발전이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함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다.


90년대 이전 경제, 사회, 환경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대립관계로 보았으나, 이러한 틀을 깬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각각의 영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현상으로 재 설정하였다.


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며 인간사회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고 경제는 사회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측변에서 지속가능한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경제 통합개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 세대간 형평성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 삶의 질 향상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에 대한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 등이 필요하다.


- 사회적 통합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 국제적 책임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간 경계를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본문)-[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1962년 침묵의 봄‘지속가능발전’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염의 결고를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미치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다. 결국 이 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논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2년 ‘성장의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 발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족시켰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유엔환경계획(UM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될 수 잇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자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습니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 정책지침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세계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 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리우+20정상회의’
1992년 이후 20년이 지나 2012년 6월 열린 리우+20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를 제시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본문)-[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



1970년대 : 산업화의 명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적시켰다.


1990년대 : 환경사건의 발생과 위기의식

1990년대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이 전개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 내기 시작했다.


2000년대 : 지속가능발전의 도입과 발전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10월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였다.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8년 이후 현황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칙 변경계칙 (2016~2018)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1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 이하 변경계획)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다.


또한, 향후 K-SDGs의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되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이상(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하여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되었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기존 사회분야(18%)와 경제분야(18%) 세부목표를 모두 29%로 확대


유엔-SDGs와 대비하여 세부목표 관련하여 변동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외된 주요 세부목표로는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이 있으며, 주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세부목표는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에 따라 매 2년마다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을 하여야 함


또한, 2019년 9월에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K-SDGs 수립과정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비전

우리나라는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일류 선도국가를 구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배경(본문)-[다운로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별관 부악관 204호
Copyright © http://2000sdgs.net. All rights reserved.